통화정책 (Monetary Policy)
통화정책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자 정해진 일정에 따라 통화량이나 이자율(기준금리)을 조절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돈)을 늘리거나 축소시킴으로써 경제활동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아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해 이를 식히려 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의 하강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혹은 인하하는 것은 환율을 큰 폭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고 현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이 때에도 해당 결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줄 때의 금리를 말하며, 한 국가의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 금리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가 이에 해당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간 초 단기금리입니다.
※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어떤 때에 인상 혹은 인하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경기과열로 물가 인상의 우려가 심해질 경우 또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할 경우에 실시됩니다. 즉, 기준금리는 경기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변경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일반적으로 경기가 과열되면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수입 초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거품 우려가 있을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이를 억제하려고 시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연히 국채금리는 물론, 대출 및 예금금리가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끼고 자동차나 집 등을 사기 힘들어지므로 지나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금리의 상승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은행에 자금을 예치시키도록 유도하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자금 이탈은 주식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이끌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경우 즉,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국채 및 회사채 채권금리가 같이 인하되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일단, 대출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과 일반 가정들은 돈을 융통하기 쉬워집니다. 기업들은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 받아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 실업률을 낮추게 됩니다. 실업자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가계 소비 역시 늘어나게 되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금금리리 역시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에 예치해두었던 자금을 인출해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고, 주식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침체 되었던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 위의 설명은 기준금리의 인상 혹은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매우 단순화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위에서 우리는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 중앙은행이 이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처럼 이미 초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인하를 통해 더 이상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없을 경우 중앙은행은 국채나 다른 자산들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기준금리를 더 낮추지 않고도 시장에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시도하게 됩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분기까지 총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이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2년 9월부터 기한 없이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를 매입하는 이른바 제 3차 양적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적완화의 부정적인 측면인 지나친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의 상승 등을 걱정하며 해당 정책의 축소 혹은 조기종료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 일본은행(BOJ)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고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40조엔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음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10년 101조엔, 2012년에는 매입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2013년 들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뒤에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아예 매입한도가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 일명 ‘아베노믹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각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민간 은행과 정부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입니다.
